안홍준의원 “만성질환관리법안”대표발의
기사입력 2012-09-08 00:4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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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의원 “사회생활 변화와 질병구조의 변화에도 불구 만성질환 규정·지원 근거 미흡…지난 총선 공약사항으로 앞으로도 공약이행과 국민건강 및 안전을 위해 노력”새누리당 안홍준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장, 마산회원구)은 6일 국가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만성질환 등록 및 감시를 통해 만성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는 “만성질환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전 연령층에 걸친 만성질환의 확산으로 국민의료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영향이 커지고 있어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암을 제외한 만성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예방관리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제정안에는 만성질환의 예방, 관리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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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에는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보건의료자원의 조달방안과 만성질환감시 및 관련 통계자료 수집과 활용방안, 만성질환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 등이 포함되었고,국가만성질환예방관리위원회는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만성질환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어 정부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진단 및 치료방법 개발 등을 위하여 연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만성질환의 검진사업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만성질환의 경우 해당 환자의 경제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만성질환등록통계사업과 만성질환감시사업, 역학조사 및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으며,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만성 전문 기관 1개 기관을 각각 중앙만성질환등록본부 및 지역만성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만성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을 만성질환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안홍준의원은 “사회생활의 변화와 질병구조의 변화로 국민의료비의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지만, 이를 규정하고 지원하는 근거가 미흡하여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히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공약이행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관리법안은 정문헌의원, 이만우의원, 이에리사의원, 김성곤의원, 이노근의원, 민홍철의원, 김희국의원, 이재영(지역)의원, 김정록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이날 안홍준의원은 만성질환관리법안 외에도 국가의 비공개정보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국가공간정보에 대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하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토 전체의 균형 있는 관리를 하도록 하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였고, 신용카드사들의 각종 부가서비스의 변경시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의 내용을 통보하고 변경범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