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의 개최
민주통합당 손태화 의원, 시정에 대한 질문서
기사입력 2012-03-05 16:4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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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가 5일(월) 10:00개최됐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소속 손태화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서다.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110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삶의 질이 향상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통합된 지도 벌써 20개월이 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통합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으로 의회가 파행으로 운영된 것에 대하여 다선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먼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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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 본청 청사의 문제는 대안들을 만들어, 신중히 통합창원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4. 11 총선 이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시의 뇌물사건의 진행사항을 보면서 중앙정부의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사건과 흡사한 부패한 지자체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정비계의 7급 신모씨가 한자리에 7년이라는 보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인사부서 등 박완수 시장의 측근 실세들의 비호없이는 불가능한 인사라 생각되며, 특히 통합전의 홍모 비서실장의 경우 재임시절부터 도로과장(2009. 1. 23 ~ 2010. 6. 30)을 거쳐 다시 2011. 2월부터 현재까지 박완수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루어진 총체적 비리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뇌물사건에 대한 박완수 시장의 책임있는 시민 사과와 그 동안 잘못된 인사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고 한자리에 7년 동안이나 근무하게 한 인사책임자를 엄중문책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계약방법이 잘못되어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전자입찰 한다고 언론에 대책을 발표한 것은 부정부패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잘못되었다 할 것입니다.
조달구입 및 전자입찰만이 부정부패를 막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대형공사의 리베이트, 공사진행 중 설계변경 등에서
비리발생의 여지가 있고, 준공 과정에서도 전자입찰 과정에서도물품구매, 정수물품 모델선정 등 이미 업자와 협의하여 조달청에 요구하는 등 많은 불합리가 도사리고 있는가 하면 부정부패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새로운 인사시스템 도입과 공무원 교육강화, 감사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한 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마산종합운동장 주차장 무료화를 촉구하며 황양원 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종합운동장 주차면수 955면에 최근 3년간 주차요금 징수액 1,238,062,000원에 최근 3년간 주차장 관리시설에 소요된 관리비용은 764,107,570원으로 3년 평균 연간 157,985,000원 순수세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인 마산종합운동장의 1면당 연간 266,000원의 관리비용이 소요되나 창원종합운동장 3,526면에 3년간 관리
시설비용 560,640,000원으로 연간 186,880,000원의 비용이 지출되어 주차 1면당 연간 53,000원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므로 마산운동장을 같은 조건으로 무료화 할 경우 관리비용이 연간 52,735,000원 정도 소요되므로 우리시가 마산종합운동장을 무료화 하여도 세출예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통합 이후
창원, 마산, 진해의 종합운동장 형평성 원칙에 입각해서도 무료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황양원 문화체육국장님께서도 마산종합운동장 무료화 주장에 동의하시죠?
국장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언제까지 무료화를 추진하시겠습니까?
2. 동마산권 상권활성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이동찬 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마산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본 의원이 2010년도 9월 16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동마산권 상권활성화 용역을 2011년
5월 ~ 8월까지 실시하여 상권활성화 방안이 수립되었지만
후속적 행정이 전무하여 경제국장과 2차례 조기호 제1부시장과 국장, 담당과장 1회, 김종부 제2부시장과 한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동마산 상권활성화와 관련하여 두번째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구)마산의 상권의 중심축인 동마산 상권에 대하여는 통합후
지금까지 용역만 하였을 뿐 용역결과에 따른 EMC 주차장설치와 EMC 파크조성, EMC 센터 건립 등 아무런 후속행위가 진행되지 않아 동마산권 활성화 용역에 따른 적극적은 추진을 촉구하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이동찬 경제국장님께서는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2) 국장님께서는 동마산권 상권 활성화 용역결과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3) 지금까지 용역결과에 따른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셨는지요?
4) 용역결과를 이행한다면 우선 대상지를 용도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먼저 이행하셔야 원활한 사업진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관계부서와 업무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요? 없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
5) 동마산권 상권 활성화 방안에 따른 동마산권역 상권 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6) 합성옛길 은하수거리 조성에 대하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간판 정비사업으로 2012년 본예산에 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다음은 2013년 9월 우리시에 반환되는 합성지하상가 대현프리몰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3. 산호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하여 김현만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산호천 생태하천 조성구간인 역전파출소 옆 복개주차장의 2012년 하반기 복원과 관련하여 복개주차장 이용자들의 출근시간대 및 공휴일 예식장 및 삼일교회 집회 시 120대~130대의 주차장이 철거된다면 이 일대 소방도로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 뻔한 사실인데도, 1년 6개월 동안 복개천 주차장 철거에 대한 대체주차장 조성의 대안마련을 촉구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대책없이 2012년 하반기 철거계획이 되어 있어, 인근 이용자들과 철거로 인한 주변 소방도로 상권의 무단 주차장화를 우려한
상인과 주민, 종교시설, 보험회사, 업무시설 직원들의 집단민원이심각할 정도로 우려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현안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2) 복개주차장 철거에 대한 대체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3) 대체주차장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복개주차장 철거는 대체주차장 조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난 뒤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4) 대안으로 동마산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중인 EMC주차장 사업과 연계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김종부 제2부시장님과 협의한 사항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5) 동의하신다면 경제국장 및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동마산권 상권 내 입체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겠습니까?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황양원 문화체육국장님, 이동찬 경제국장님, 김현만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