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 사회

기사입력 2011-05-04 00: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정부는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물가안정대책회의는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정부는 물가안정기반 강화를 위해 석유시장 경쟁촉진,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재정인센티브 지원 등 구조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물가불안 품목에 대한 수급안정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1.5.3(화) 14:30 / 과천청사 1동(기획재정부) 대회의실 ▪참석부처 : 재정부 1차관(주재), 교과부․행안부․농식품부․지경부․복지부․국토부․문화부․방통위․공정위․국세청․통계청․금융위 (13개)

< 최근 물가여건 점검 >

어제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2% 상승하여 3월(4.7%)보다 상승률이 낮아졌으며, 전월비로도 예년(0.4%, 06~10년 평균)보다 낮은 0%에 머물러 추가적인 상승세는 멈추었다.

* 소비자물가 동향(%):

․전년동월비 : (10.10)4.1 (11)3.3 (12)3.5 (11.1)4.1 (2)4.5 (3)4.7 (4)4.2

․전월비 : 0.2 △0.6 0.6 0.9 0.8 0.5 0.0

농축수산물은 채소류 수급 및 가격이 안정(전월비 △14.3%)되면서 전월대비 △1.8% 하락하여 안정세를 회복 됐으며, 특히, 서민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물가가 4월 들어 큰 폭으로 하락(전월비△3.8%)됐다.

* 신선식품물가추이(전년동월비,%) : (11.1)30.2 (2)25.2 (3)19.0 (4)7.7

농산물, 석유류 등 공급측 요인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개인서비스요금 상승세 둔화 등으로 전월(3.3%)보다 낮은 3.2%의 상승률을 보였다.

* 근원물가(전년동월비,%) : (10.12)2.0 (11.1)2.6 (2)3.1 (3)3.3 (4)3.2

봄철 채소류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어 앞으로도 채소류 등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5월 시설․노지 봄배추가 본격 출하되어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농경연, 4월)

* 재배의향면적 증가율(전년대비, %) : 고랭지배추(10.8) 고랭지무(16.7) 당근(1.1%) 토마토(2.5%)

또한, 최근 원당 등 일부 국제원자재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여건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 4월 국제원자재(전월비, %) : 원당 △10.4, 니켈 △1.6, 원면 △7.9, 구리 △0.3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4%대의 물가수준이 지속되고 있어 서민생활에 여전히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가공식품, 외식비 등의 가격불안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동 정세불안에 따른 고유가 지속 가능성,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소지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물가안정 노력을 흔들림없이 지속하여 물가안정기반 강화를 위한 구조적 대책을 하나씩 마무리하고, 물가불안 품목에 대한 미시적인 수급안정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4.6) 후속조치 관련 >

지금처럼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에너지절약노력 강화와 함께, 지난 4.6일 지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석유TF의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가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석유사업자의 가격공개 만료시점을 당초 금년 4월말에서, 최근 시행령 개정(4.26일 국무회의통과)을 통해 14년 4월말까지 3년 연장하였으며,평균가격 뿐만 아니라 정유사의 판매대상별 가격까지로 공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5월 중에 지경부․공정위․재정부를 중심으로 법률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어 5월부터는 현재 관세청에서 월간단위로 제공하고 있는 평균원유수입가격을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주간단위로 발표하는 등 가격공개 확대를 통해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 갈것이다.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년말까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개설한다.이를 위해 현재 개설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재정부, 지경부, 금융위,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며 상반기 중 구체적인 시스템과 인센티브 방안 등 제도를 설계하고, 하반기 중 시스템을 개발하여 금년 중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이어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석유제품 선물시장을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다.

<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지방공공요금, 개인 서비스요금 등 지방물가의 인상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1.13일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 발표시 마련한 지방물가 안정화를 위한 재정 인센티브(500억원) 지원의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했다.

* 소비자물가 중 지방물가 가중치(%) : 35.1 (공공요금 5.4, 서비스요금 29.7)

* 지방재정인센티브 : (10년) 108억원 (특교세 10억원 + 광특회게 98억원)(11년) 500억원 (특교세 250억원 + 광특회계 250억원)

우선, 서민물가 안정의 파급효과가 크고 객관적으로 지원규모 파악이 용이한 시내버스, 지하철,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억제에 따른 지자체별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6월중에 관련 시도에 배정하며 나머지 300억원 중 50억원의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물가안정 관리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별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 ii)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률, iii)물가안정 관련 우수시책 등 3개 항목을 평가한다.

* 평가대상 : 지방공공요금 11종 및 개인서비스요금 48종 등 총 59종 평가지표 : 3개 항목, 5개 지표

(물가 상승률) : 지방 공공 및 개인서비스 요금 물가 상승률 (물가안정 추진실적) : 지자체 공공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추진 실적 (우수시책) : 물가관리 지자체 우수사례

이 중 특히, 상수도, 전철료 등 5종의 공공요금과 자장면, 이미용료 등 8종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하여 인상실적을 집중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나머지 250억은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방법도 세분화 한다.

* 평가대상 : (기존 : 4개) 전철료,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확대 : 7개) 기존 4개 + 시내버스료, 택시료, 정화조청소료


금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평가하고, 8월중 인센티브 규모를 확정하여 예산지원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환경부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문화부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등 지방공공요금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시 지방공공요금 인상수준을 평가하여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하기로 했다.

* 환경부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121억원, 정화조청소료)문화부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199억원, 공연문화시설입장료)

원가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업계에서도 어려움이 많으나, 물가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근 전라북도 등에서 물가안정 우수업소를 선정하고 적극 홍보하는 등 개인서비스 요금인상에 대한 자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 전라북도는 일선 시․군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직전 6개월이상 요금인상을 하지 않았으며, 올해 말까지 요금동결을 서약한 11개 시군구 88개업소를 ‘착한가격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적극 홍보하는 한편 쓰레기봉투료/상수도료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

이러한 우수사례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례를 공유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대응 등 물가안정 노력 강화 >

전반적으로 농축수산물의 수급불안이 완화되고 있으나, 쌀, 돼지고기 등 일부 불안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쌀 가격은 최근 정부의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산지 쌀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소비자가격은 여전히 전년도에 비해 6%, 평년도에 비해 2% 가량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 산지쌀값(천원/80kg) : (‘10)135.8 (11.1)140.7 (3)148.8 (4.25) 153.2

** 쌀(원/20kg) : (4.28)44,538 (평년)43,454 (1년전)41,297


‘10년산 정부 비축 물량 3만톤을 추가로 공매*하고, ’09년산 20만톤도 할인가격으로 추가로 방출하여 가격안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10년산 쌀 공매실적 : (3.11) 6.1만톤, (3.30) 5만톤, (4.15) 5만톤

돼지고기는 냉동구입 삼겹살 할당관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수입과 시장전달 촉진을 위하여 냉장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한편, 수입방식도 기존의 대상자 배정 방식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돼지고기(삼겹살) 가격(500g, 원) : (4.28)9,702 (평년)7,821 (1년전)8,452냉동삼겹살․육가공원료육 11만톤 중 2.7만톤 수입

또한, 수입업체, 육가공업체 등 할당관세 대상업체의 돼지고기 유통․판매 실태를 점검하여, 할당관세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가공식품, 서비스산업 등에서 신선채소 등 농산물가격과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판매가격을 인상하였으나,최근 농산물의 가격하락, 환율하락, 일부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물가의 하방경직성에 주목하고 이를 점검․감시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음식점 등 서비스가격, 원당․원면 등의 원자재 사용산업의 경우 원가하락 요인이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소관부처별로 파악하는 한편, 특히, 비용 하락요인이 명확한 음식점업의 경우 행안부와 관련 협회 등이 적극적인 협조와 논의를 통해 지속 점검키로 했다.

공공요금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 등 원가부담 증가 등으로 비용상승 요인이 있는 경우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물가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시에 큰 폭의 인상요인이 집중되지 않도록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 분산을 유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통신T/F의 연구결과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었으므로 최종 조율을 거쳐 5월 중에 통신 TF 결과를 발표하는 등 구조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여 물가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