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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세계가 기후위기로 인해 천재지변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도 긴 장마와 함께 집중호우로 인해 물난리와 산사태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까지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40명(경북 19명·충북 16명·충남 4명·세종 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날(오후 11시 기준)보다 4명이 늘어났다.실종자는 9명(경북 8명, 부산 1명), 부상자는 34명(경북 17명, 충북 13명, 충남 2명, 전남 1명, 경기 1명)이다.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최근 수해 상황과 관련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재해의 추세에 대비해 미래까지 내다보는 안전 대책의 강화를 서둘러야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문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개인과 기업, 지자체와 정부에 이르기까지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을 더욱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로 인한 재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과거의 안전 기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안전은 아무리 챙겨도 부족하기 마련이다”라고 게재했다.그러면서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아픔을 나누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겠다”고 밝혔다.올해 우리나라는 유래 없는 긴 장마와 폭염이 지속되면서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이 물난리와 산사태로 휩싸이게 되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이에 본 지는 지난 16일 파이낸스투데이가 보도한 충남과 전라 최악의 물난리, “文정부 4대강 보 해체가 결정적 요인” 주장 나와라는 기사를 게재하게 됐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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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과 전라 최악의 물난리, “文정부 4대강 보 해체가 결정적 요인” >
전세계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충청지역과 전라 지역에 집중호우 피해가 큰 이유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가 보(洑)를 해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의 결정과 판단에 따라 4대강 보를 해체하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태양광 사업을 주도하면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장마철때마다 물난리와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보를 해제하지 않은 경남지역에서는 물난리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가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조치였냐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을 한답시고 산림을 파괴하는 바람에 집중 호우가 내릴 때마다 산사태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 설치를 위해 나무를 베어버린 자리의 지반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토사와 함께 산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재임 시절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는데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그 후 해당 지역의 물난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문 정부 시절,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어용 교수들이 동원되어 4대강 보를 해체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올해 보가 해체된 지역 하구를 중심으로 엄청난 물난리가 났다는 것이다.
이번에 크게 물난리가 난 지역은 충남과 전북 지역으로 이 지역은 세종보, 공주보 그리고 죽산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보를 해체한 지역이다. 문 정부가 해체와 개방이 결정된 4대강 보 현황은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되었고 당시 세종보 사업비 1287억이 소요됐으며 114억이 해체비로 사용됐다.죽산보는 1540억 사업비에 250억이 해체비로 국민혈세가 낭비됐다. 공주보는 부분해체로 2136억 사업비에 452억 해체비가 사용됐으며,백제보(사업비 2669억)와 승촌보(사업비 3130억)는 상시 개방하게 됐다.
<조작된 평가로 무리하게 보 해체한 문재인 정부>
특히 문 정부 당시 환경부는 법적으로 폐기된 평가 기준을 활용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편향적 의사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측은 2021년 1월 내린 5개 보 해체·개방 결정이 법적 근거도 없고,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했으며, 평가에 참여한 민간위원이 편향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감사원에 소명했다.
특히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근거로 수질이 악화됐다고 한 것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COD는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수중 환원성 물질, 금속이온, 아황산이온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중 오염물질 성질과 상태에 따라 측정값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진다”면서 평가 지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항목이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COD가 법적 평가 지표에서 탈락했는데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물환경분과위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COD를 수질 영향 부문 조사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문 정부는 보 해체를 지시할 당시 업무를 맡을 ‘추진 주체’ 선정도 잘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지시가 내려진 2017년 5월 당시 4대강 16개 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이 아닌 대통령 훈령을 통해 환경부가 중심이 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에 ‘보 개방에 따른 효과·영향에 대한 조사·평가 및 보의 처리 계획 수립’이라는 권한을 줬다는 것이다.
이후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은 위원회 내 의사 결정 기구인 기획위원회(15명)를 공무원 7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민간인이 더 많게 구성한 후, 이 중 7명을 4대강 반대 활동가나 반대 저서·논문 집필자로 뽑았다. 또, 대통령 훈령에 민간 전문위원회를 만들도록 규정, ‘시민단체 참여’를 명문화하고 이 위원회 간사 4자리를 모두 시민단체 출신이 독식하도록 했다. 공익 감사 청구 등 보 해체 결정에 대한 문제가 추후에 불거지더라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시 보 해체 결정에 참여한 전문위원회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내내 4대강 반대론자들은 “보가 수질·수생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보가 있으면 홍수·가뭄 예방 등 치수(治水)에 효과가 있다는 점은 입증돼 있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해 무력화하는 작업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환경법상 수질 평가를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평가 항목은 COD가 아니라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클로로필a, TP(총인), TN(총질소), TOC(총유기탄소량), SS(부유물질량), DO(용존산소량)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기획위는 ‘COD’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공식적인 수질 평가에선 사용하지 않는 ‘퇴적물 오염도’ ‘저층 빈산소 빈도’ ‘녹조 발생일’ 등 항목들을 다수 집어넣어 결과를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한국재정학회의 경제성 분석(B/C)에서 세종보·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가 이득이란 결과가 나온 것도 이때문이다. 보를 해체하면 COD가 개선돼 공주보는 300.4점, 죽산보는 1033.8점 편익이 발생한다고 계산돼 있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기획위가 COD를 쓴 시점은 이미 잦은 오차 때문에 수질평가지표로서 COD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뒤였다는 것이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로 확인된 것이다. COD는 2016년 1월부터 TOC로 대체됐다. COD를 빼고 공주보·죽산보 해체 편익성을 계산하면 둘 다 1 이하(공주보 0.81, 죽산보 0.88)라, 보를 존치하는 게 이득인 것으로 결론이 뒤집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5개 보 설치 전(2005~2009년), 설치 후(2013~2017년) 각각 5년씩 총 10년간 수질 비교를 해본 결과, 각 보별로 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보면 5곳 중 4곳이 보 준설 후 수질이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왔다. 백제보는 전 항목, 공주보는 5개, 승촌보·죽산보는 4개 항목이 좋아졌고, 세종보만 개선(3개)이 악화(4개)보다 한 항목 적었다. 항목별로 보면 BOD·TP·TN은 보 전체, SS는 세종보를 제외한 모든 보에서 개선된 반면, COD·DO는 백제보를 뺀 모든 보, 클로로필a는 공주보·백제보를 제외한 3곳에서 악화됐다. 결국 수질도 개선된 부분이 더 많았는데 실제 평가분석 과정에선 악화된 지표만 활용한 것이다.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COD냐, TOC냐’보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질평가 항목을 하나도 쓰지 않은 게 더 문제”라며 “나머지 (수질평가) 지표들 대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니 의도적으로 이를 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물난리는 문재인 정부 책임" 목소리 대두>
4대강 사업이 여름철 홍수와 물난리에 상당부분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평가 항목과 왜곡된 수치를 근거로 4대강 보를 해체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감사원이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4대강 보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남부지방 가뭄 대책과 관련해 “기후 위기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4대강 보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을 한답시고 산림을 파괴하는 바람에 집중 호우가 내릴 때마다 산사태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 설치를 위해 나무를 베어버린 자리의 지반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토사와 함께 산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