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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사진,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지난 2020년 11월 25일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 당시부터 초지일관 주장했던 백신 비용 제안이 없었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됐을까?하는 충격적인 상상을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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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文 정부의 잘못된 코로나 19대응과 방역 정책에 강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집권 여당과 文 정부를 압박하고 질타했다.
그 결과 강 의원은 文정부와 집권 여당의 타켓이 되면서 강 의원에 대한 정부의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됐던 것.
지난해 3월 창원시의 공원 개발 과정에서 감나무 등 지장물 보상금 관련과 강 의원 가족회사가 공장 준공과정에서 중소기업 지원 자금 85억 원을 대출해 3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창원 장천항 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적 보복 수사로 많은 데미지를 입게됐다.
이에 본지는 강기윤 국회의원이 정치적 희생양이 된 배경보다 더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국회 여·야 합의로 채택된 내용을 심층 취해해 봤다.
강 의원은 ‘창원의 마당쇠’ 슬로건으로 제19대 국회 입성해 지금까지 그는 64년동안 창원시민들을 위해 오로지 정직하고 묵묵하게 일만 해왔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는 국민들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을 대신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전 국민께 보급하고 전 세계 최고 접종률과 보건,의료,영유아 보육정책에 최선의 노력 결과물을 안겨줬다.
이미 文정부가 자화자찬한 K-방역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하루에 30만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일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비상대응특위」6차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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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 의원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방역체계와 의료현장의 문제점 등 현장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새로운 변이의 유행에 대비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감염병 관리시스템을 선진화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의원은 “하루 확진자 40만명, 전체 확진자가 천만명을 넘어가면서 의료현장이 너무나도 힘들어 신음하고 하고 있다”며“새로운 정부에서는 향후 다른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라도 의료체계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관리시스템을 꼭 선진화해서, 우리 의료인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강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과 참정권 보건의료와 영유야 보육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보건의료분과 3차 회의에 참석한 강기윤 특위위원은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인과관계와 다양한 코로나 치료제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위원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인 화이자 ‘팍스로비드’와 머크사의 ‘라게브리오’까지 승인이 이뤄졌다”며 “국민이 좀 더 다양하고 수월하게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3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구용 치료제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소트로비맙’ 등의 치료제를 도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코로나 치료제를 더 쉽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해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리두기 강화나 비대면 진료 등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며 “1차 진료기관을 통해 대면진료를 하고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각종 치료제를 도입하는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비 9000억 원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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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최초 제안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비 965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최초 제안한 강 의원의 코로나 백신 접종비 예산 우선 증액 의지가 반영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역시 1일 백신 접종에 필요한 90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키로 합의했다.
강 의원은 실제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코로나 백신 접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력하게 질타하면서 예산소위 심사 과정상 전 국민이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반영시킨 바 있다.
하지만 당초 민주당이 예결소위 심사 결과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2억 3000만 원이 삭감된 것을 두고 소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의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가 아닌 백신 구매비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예결특위 심사과정상 코로나 백신 접종비를 다시 증액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의 전향적인 협려 및 조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자 여야는 백신 접종 예산을 우선적으로 증액키로 합의했다.
강 의원은“복지위 예산소위 당시부터 초지일관 주장했던 백신 비용 제안이 반영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통해 국민들의 코로나19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돼 일상으로 되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연구사업 근거 마련 위한 감염병 예방법, 보건복지위 통과해”>
백신 접종에 필요한 90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키로 합의한 후 1년 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립감염병연구소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021년 11월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진단제·백신·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하여 민·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경험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동 법안의 통과로 감염병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수행 및 지원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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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코로나 하루 60만명 확진...K-방역 붕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60만명 이상 발생한 것과 관련 정부와 방역당국이 자랑하는 'K-방역'이 붕괴했다고 밝혔다.
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수급·처방 부족으로 국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소트로비맙'과 '몰누피라비르' 등 다양한 치료제 준비 미흡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하루에도 300여명 이상, 지난달 18일까지 총 1만 1000명 이상 사망하고 있음에도, 치료제조차 다양하게 구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미국, 영국, 호주 등 여러 선진국들은 아직도 보이지 않게 치료제 구입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 앞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조속히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를 구입해 의료진이 환자의 예상되는 위험도에 따라서 빠르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권교체 선봉장...호남권을 제외한 창원성산구 투표율 전국 2위>
창원성산구가 지난 3.9대선에서 호남권을 제외하고 전국 2위(79.8%)라는 높은 투표율을 과시했다.
이는 강기윤 당협위원장이 정권교체에 있어 누구보다 앞장섰으며 전국을 누비며 다양한 직역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14회를 성사시켰고 24회 간담회를 가지며 정권교체에 앞장섰다.
특히 현역의원으로 처음으로 윤 후보가 정치 입문부터 현재까지 지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윤 당선인의 ‘윤핵관’보다 강 의원이 정권교체에 선봉장이 되어 앞장섰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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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창원시 보상 부분은 정치적 수사로 무혐의 결론이 난 상태다.야당 국회의원인 저에 대해 통신 조회를 수 차례 진행됐고 마치 언론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마녀 사냥식의 기사로 힘든 시기였다”며“10가지 혐의중에서 9개가 무혐의 결론이 난 상태고 1개만 수사중에 있다”고 지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K방역은 사실살 붕괴됐다.오죽하면 저는 K방역을 KILL방역으로 사용했다.2년여 넘게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정치방역에서 벗어나 방역패스 철회로 일상적 생활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대통령직 인수위‘코로나비상대응회의’에서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인과관계와 다양한 코로나 치료제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文 정부의 정치적 방역에서 과학적 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창원시장 출마설에 대해 강 의원은“창원특례시가 출범되었지만 사실상 이름만 특례시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김재경 전 4선 의원이 창원시장에 출마를 선언했고 광역시 승격을 약속했다”며“저 역시 자치구가 없는 행정구로 광역시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 권한을 가지게 되면 지방자치 구의회의 문제점도 해결될 것 ”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현 창원시장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출마해야 창원 경제가 산다. 저는 21대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탈원전 특위를 구성하고 현 정부 들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며“윤석열 당선인도 원전 가동을 공약했다. 창원은 방산과 조선·기계산업의 중심지로 원전과 함께 부품산업단지를 육성한다면 인구 증가와 창원의 경제성장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정치적 보복 수사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안 발의로 많은 노력을 했다"며"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잘통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윤 정부 출범후 창원특례시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며"64년 동안 살아온 창원에서 뼈를 묻고 시민들께 봉사하고 싶다”고 말해 창원시장 출마설이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했다.
